一場國際級的政治鬧劇
他貴為判斷是非對錯、維持公道的檢察官總長,卻屢次對國會提出的特偵法案祭以否決,不願讓檢調調查具有重大犯罪嫌疑的金建希,因金建希是尹錫悅的妻子,現任韓國第一夫人。
檢察官身為公平正義的化身,卻極力避開公權力的調查,拒絕面對任何質疑聲浪,也難免失去公民的信任與支持。
昨晚(12月3日)韓國時間深夜10時25分(台北、香港時間晚上9時25分)韓國總統尹錫悅通過電視直播,毫無預告而「緊急宣布戒嚴」,頓時令全韓國民眾陷入莫名錯愕,震驚世界媒體,引爆旋風報導...
蓋上棉被,撐著疲憊眼皮,你我準備熄燈的夜晚,滑完最後一個臉書訊息,不禁懷疑自己的眼睛,看著新聞速報,一股強烈的疑問湧上心頭:「到底發生了什麼事」?
首先我們看看維基百科上的定義:
戒嚴是指國家在處於對外戰爭、內部叛亂等嚴重危害社會安全與政治穩定的特殊時期所採取的緊急措施。
再來看看中華民國教育部國語辭典簡編本上的定義:
戒嚴是指政府為了維護國家安全與秩序,所採取的軍事管制措施。
簡單來說,戒嚴是賦予給總統的軍事權力,總統是國家的武裝部隊總司令,有權指揮和管理軍隊,在必要時,可以宣佈戰爭或緊急狀態(如戒嚴)。
你可以想像,戒嚴就像是一群小朋友在吵架,這一群小孩裡有一個隊長,這個隊長手上有狼牙棒,當小朋友們吵架吵得不可開交時,隊長可以任意用狼牙棒「教訓」他認為不聽話的小孩,而且被教訓的小孩不得抗議,因為這群小孩當初決定「選出隊長時」,就說好會給予他的「權力」。
這個隊長就是總統。
在戒嚴期間,常見的措施包括:
白話來說:
宣布戒嚴可以讓新聞媒體不准報導,民眾無法得知政治訊息,知道了也不能討論,等於是一種封鎖消息的強烈手段,那違反會怎樣?
當然是承受和面臨嚴重的後果...通常包括:
借用上面小朋友吵架的例子,戒嚴等於給「隊長」諸多種類的狼牙棒,讓他可以合法教訓不聽話的小朋友,這些狼牙棒像是:
這種公權力幾乎能奪走一個人所有有形無形的東西,等於在保留他的生命前提下,直接讓他消失在世界上,可想而知這對於一般人而言是多麼恐怖的制裁。
戒嚴往往會對公民自由和人權產生嚴重影響,因此通常是作為最後手段來實施的,實施戒嚴會讓公民聯想到:「這個政府是不是打算動用軍權力進行暴力統治? 是不是打算獨裁了? 是不是不准有異己?」
如果你好奇韓國上一次戒嚴是什麼時候,怎麼發生的,你可以參考這篇文章: 今天是518光州民主化運動紀念日
2024年4月10日,約8個月前,韓國舉行第22屆國會議員選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等同台灣立法委員選舉,而韓國的兩大政黨為 國民力量(국민의힘)和 共同民主黨(더불어 민주당),國民力量屬於保守黨,代表色為紅色,共同民主黨屬於進步黨,代表色為藍色,另有四個小黨。
國會議員席次共有300席,民主黨取得175席次 (超過150席為過半) 這次選舉可謂民主黨的巨大勝利,現任韓國總統尹錫悅的政黨為保守的國民力量,2022年5月上任的他,原本是韓國政府的檢察官總長,並非政治人物,為參選總統從政期間僅僅8個月,顯然並不拿手政治。
2022年總統選舉當時,韓國民眾對他的期待很高,希望他開出不同於過去政治人物當選總統的局面,維持法律正義,以公正的角度來替民眾伸張,但執政兩年已累積不少民怨,支持率直直跌出新紀錄。
他貴為判斷是非對錯、維持公道的檢察官總長,卻屢次對國會提出的特偵法案祭以否決,不願讓檢調調查具有重大犯罪嫌疑的金建希,因為金建希是尹錫悅的妻子,現任韓國第一夫人。身為公正的化身,卻極力避開公權力的調查,拒絕面對任何質疑聲浪,也難免失去公民的信任與支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詳見原影片: [속보]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실서 긴급 브리핑
尊敬的各位國民,我身為(韓國)總統,以著吐血的心情向大家哭訴。
到目前為止,(韓國)國會在我方政府(尹政府)上任後,總共對政府官員提出22件彈劾案,今年6月第22屆新國會上任後,推動了彈劾第10位官員的案子。
這種事情在世界上任何一個國家都沒有過,是我們(大韓民國) 建國以來史無前例的情況。
他們向法官施壓,彈劾多位檢察官,癱瘓司法業務,彈劾行政安全部長官,彈劾放送通信委員長,彈劾監察院長,嘗試彈劾國防部長官,癱瘓行政部門。
他們刪減國家多項主要預算,包括維持國家機能和取締毒品,及維持治安的款項,損害國家機能,讓大韓民國變成毒品天堂,引發民生治安恐慌。
民主黨(在野黨)刪減明年災害應對的1兆韓元預算,育兒津貼384億韓元預算,青年就業及深海天然氣開發事業等4兆1千億韓元的預算。
他們甚至妨礙我們提高軍隊初階幹部的薪水和津貼,阻止我們提高其勞務收入,改善軍人待遇的資金。
這種暴力行為,用一句話來說,就是在玩弄大韓民國的財政!
民主黨(在野黨)把這些事當作政治手段,進行立法獨裁,不惜彈劾預算。
國家政治被癱瘓,國民的嘆息與日俱增。
他們踐踏自由的大韓民國憲政秩序,干擾依照憲法和法律成立的國家機關,擺明策劃國家內亂,背叛國家。
他們眼中沒有民生,只有彈劾和特偵,在野黨主席帶頭,現在國家政治被癱瘓了。
現在我們的國會變成犯罪集團的巢穴,他們通過立法獨裁,癱瘓司法行政系統,企圖顛覆自由民主主義的體系。
(韓國) 國會應該要成為自由民主主義的基礎,但是他們現在成為了破壞自由民主主義的怪物。
現在大韓民國處於非常危急的情況,下一秒倒塌也不足為奇,簡直是風中殘燭。
親愛的各位國民,我正在守護大韓民國,不讓它陷入北韓共產勢力的威脅,他們奪走我國國民的自由與幸福,為了剷除這些親北(韓)勢力的叛國分子,維持自由憲政的秩序,我宣布實施緊急戒嚴。
通過緊急戒嚴,我要重建落入滅亡險境的大韓民國,守護自由。
為此,我必須處決到目前為止的所有專搞破壞的萬國元凶,那些反國家分子。
因此這個舉措,是為了從覬覦顛覆體制的反國家勢力分子手中,奪回維持國家的可能,還給下一代像樣的國家,是逼不得已的。
我會儘快剷除反國家勢力,讓國家能回到正軌。
相信自由的大韓民國與憲法價值而跟隨的國民,實施戒嚴後雖然多少有點不方便,但我會儘量讓這種不便降到最低。
再次重申,這樣的舉措是為了延續自由的大韓民國,不得已才實行的,大韓民國在國際社會中盡到負責和貢獻的政策基礎不會有所改變。
身為總統,我再次誠摯呼籲各位
我只相信各位,我將獻出我的生命來拯救自由的大韓民國,請相信我,謝謝。
雖然韓國尹錫悅總統在昨晚的戒嚴聲明中,將宣布的原因歸為: 在野黨的反對與限制、北韓的威脅,但多數韓國民眾(包含我) 幾乎都認定這是「造反的前奏」,尹總統在聲明中多次提到「自由民主的大韓民國」,但任誰來看,都不免認為在你我疲憊的深夜,派出國家軍隊佔領國會,不等國會議員投票表決,搶先一步開直播向全世界聲明實施戒嚴的衝動行為,似乎更像他口中說的「反國家勢力分子」會採取的手段,不是嗎?
看完韓國總統昨晚的脫序演出,你有什麼感覺呢? 趕緊在留言裡告訴我吧~